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신고 수리 '거부'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신고 수리 '거부'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02.08 17: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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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납득할 수 없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6억원 시설투자하고 매월 2천 5백만원 비용 발생...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하다"
- 강화군 담당자 '동종업계 대표 만나 보라고 종용'

강화군이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의 영업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인근 주민들의 장례식장 밀집에 따른 집단 민원’, ‘인근에 위치한 강화군보건소 이용자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장례식장 과잉에 따른 관련 상권의 붕괴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K대표는 강화군 담당자가 작년 말 시설 점검을 와서는 완벽하다고 말했다집단 민원이나 상권 붕괴를 이유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냐. 장례식장이 경쟁하여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화군이 수리 거부 사유로 밝힌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장례식장 K대표는 강화군 담당자가 민원인인 동종업계 대표를 직접 만나보라고 했다. 이에 왜 민원인을 만나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 되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고 수리 거부 이유에 대해 강화군 담당자는 당사자에게 통지된 그대로다. 부연할 말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장례식장 영업은 신고사항이다. 신고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뉜다. 이 경우가 수리를 요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리를 요할 경우에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수리할 의무가 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등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관건은 강화군의 장례식장 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는 지이다.

이에 대해 K 변호사는 강화군이 왜 이런 처분을 했는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만 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해당 장례식장의 경우 건축허가에 대한 신고가 아닌 영업 개시를 위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은 작년 10월 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순부터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강화군의 몇 가지 보완 요청에 의해 늦춰지더니 올해 1월 말에 신고 거부되었다.

K대표는 “6억 원을 들여 시설투자를 했고 매월 직원들 경비 등 25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 강화군과 대립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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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019-02-28 11:15:34
공정한 행정처리 요망

이상한 공무원 2019-02-08 19:45:24
원래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안가르쳐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공무원인 강화군 관계자가 민원인을 알려준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사안인거 같은데 강화군 공무원들 상당히 비린내가 나네요. 강화군수가 바로옆 장례식장 운영자였다니 지금도 관련있나본데 자기 상사 눈치보는건가요? 게다가 민원인이 동종업계 장례식장 운영자라는건데 경쟁자가 올리는게 정상 민원인가요? 아주 웃기는 것들이네요. 감사원 감사 받아보면 알겠죠.

아무개 2019-02-08 18:19:30
현강화군수가 운여하던 장례식장이 버젓이 있는데
바로 옆에 ㅎㅎㅎ
싸워서 이기고 강화혈세 낭비한 군은
단체로 책임지시고~~!!

이해충돌 2019-02-08 17:36:57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이야기하는 이해충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