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출 조례규칙의 철회를 환영한다, 강화군 장학회 조례 재의를 우려한다
이장 선출 조례규칙의 철회를 환영한다, 강화군 장학회 조례 재의를 우려한다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9.02.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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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 조례규칙의 철회를 환영한다

 

강화군이 지난 21일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12월 11일에 입법예고를 통해 예고한 이장선출에 대한 논란을 보고 기존의 결정을 바꾼 것이다. 본지는 여론을 존중해서 기존의 결정을 철회한 강화군의 행정을 환영하고 칭찬한다.
작년에 예고된 이장 선출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을에서 이장 후보를 2명 선출하면, 읍,면장이 그 중 한명을 임명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가 실현된 시대가 아닌가.
‘마을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규칙개정이 시도되었다. 한편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하다. 일부 마을에서 이장 선거가 격화되어 갈등이 위험 수위까지 갔다는 말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런 논리로 치면‘, 일 못하는 지방의회도 없애라’는 주장도‘ 기초단체장은 임명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다”라는 격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예고된 규칙안에 대해 군민 일부가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고, 본지도 보도를 통해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한 언론사가 사설을 통해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는 주장을 했고, 강화군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하며 추진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읍,면 방문을 마치고 기존의 예고안이 철회되고, 주민의 이장 선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군민이 말씀하시면, 알았시다”라는 약속이 실감나는 행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를 덧붙이자면, 다수의 군민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시대정신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해본다.

 

[사설] <강화군 장학회 조례> 재의를 우려한다

강화군이 1월 10일에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안을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강화군의회는 작년 12월 21일에 개정한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논의해서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다시 의결하려면, 재석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4석, 한국당 3석인 군의회의 구성으로는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회기에 개정한 개정안이 무효가 되어 당분간 개정 전의 조례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경우는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2/3가 찬성을 해서 재의결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회기에 장학회 조례가 개정될 때 과정을 보면, 강화군 장학회조례는 공무원1명과, 강화군수가 추천한 5명, 강화군의회가 추천한 5명, 합해서 11명의 이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화군의 개정안은 공무원 1명만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의원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자, 박승한의원이 군수와 의회가 1명씩 장학회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고 이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의원들이 격열한 토론을 거친 의결이기에 이를 무효로 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수도 있는 일이다. 어떤 경우든 강화군과 강화군의회는 냉기류에 휩싸일 수 있다.어찌되든 법적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화군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재의안을 제출했다지만, 법을 떠나 10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내고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이사파견을 담당공무원 1명만 달랑 보내는 일은 군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일이다. 강화군민 일각에서는 감사청구나, 위헌신청을 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지난 회기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봉합되나 했더니 화를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화군 장학회가 민간단체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인가? 강화군 장학회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는 길은 본지의 주장대로 강화군수가 장학회 이사로 들어가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사유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학회의 공익적 성격도 살리는 다른 길은 강화군 장학회와 강화군이 합의해서 강화군 장학회를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길이라고 본다.
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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