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가 코앞인데, 사고 잇달아 발생
조합장 선거가 코앞인데, 사고 잇달아 발생
  • 윤여군
  • 승인 2019.0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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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노조 기자회견‘, 조합장 사퇴하라’
농협 통합RPC, 전·현직 대표 1심 유죄, 10억 허위 출고증 사고 발생
일부농협, 현직조합장 직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의혹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의 7개 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들의 경합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일부 후보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더니, 설을 앞두고 거리마다 조합장 후보들의 현수막이 넘치고 있고, 강화군의 각종행사마다 참석해서 인사하느라 바쁘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치러지는데, 2월 26-27일 후보등록, 28일 선거운동 개시, 3월 13일 투·개표와 당선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의 7개 협동조합과 조합장 후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지역회원조합(강화농협, 서강화농협, 남부농협)의 쌀 공동사업법인 통합RPC에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사고가 불거져 나오고 있고, 강화옹진축협에서 현직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한데 이어 노동조합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RPC의 전·현직 대표와 직원 2명이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년에서 2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작년부터 불거졌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셈이다. 전 대표 이 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 근무중이다. 농협의 규정이 대법원의 형 확정까지 직을 유지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고 한다.

▲ 통합RPC에서 발행한 10억 원짜리 허위 출고증
▲ 통합RPC에서 발행한 10억 원짜리 허위 출고증

 

이런 상황에서 10억 원짜리 허위 출고증 사건이 터졌다. 통합RPC 대표가 돈을 받지 않은 채로 10억원어치 쌀(조곡)689톤을 출고증을 소지한 자에게 출고하기로 약정한 문서를 해광RNF에 발행한 것이 드러났다. 해광RNF는 다른 업체에 출고증을 넘겼고, 이 업체는 출고증을 제출하며 10억 원어치 쌀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조합 일각에서는‘ 재판에 지면, 10억 원을 날리는 건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적자처리 했던 약 40억 원 외에 에버그린의 외상매출 21억 원 중19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건에 임의경매 신청을 했으나, 에버그림 측에서 신청한 임의경매 중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적자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합 RPC 관계자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그러나 업무미숙과 관행으로 일어난 사고이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한 상태다.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며 “부정확한 내부정보까지 공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회손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조합 대의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합장들이 통합RPC 이사들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개탄스럽다. 농협의 일부 대의원과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고, 조함장을 위시한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30일 농협노조 경인본부 조합원들이 인천강화옹진축협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강화옹진축협의 사태도 설상가상 격이다. 농협노조 경인본부에 따르면, “조합장과 L센터장은 엄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무려 18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조합장은 2018년 10월 16일 농협중앙회 감사기관에서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서 1월 24일 직무정지 3개월로 감면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농협노조 경인본부는 1월 30일 오후 2시 강화옹진축협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방만, 경영비리의 몸통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재심을 청구한 이사회, 재심을 열어 징계수위를 낮춘 감사처 모두 비리 동조자들로 볼 수밖에 없다. 조합장이 물러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다음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시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고승민조합장은 3월 13일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 3대 선거범죄(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는 구속수사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후보들의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B씨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5만원이 담긴 봉투를 노인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조합장 후보로 나선 C씨는 이 현장을 보고, 선관위와 경찰 등 당국에 고발 취지로 제보했다고 한다. 사법당국의 관계자는 “제보 받은 일이 있다. 다만 불법 기부행위로 봐야 할지 검토 중이다. 기부행위 금지는 현직조합장만 해당하고, 임기 만료 전 180일부터 적용되지만, 조합예산에 따른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가 어려운 문제이다. 공직자와 달리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농협 선거가 더 막장이다. 조합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만, 선거 위탁을 받은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엄정한 감시와 적발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으면,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찰은 특히 불법 혼탁선거의 근원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불법 선거개입은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말한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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