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화군 지방보조금 심층 분석
2019년 강화군 지방보조금 심층 분석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9.01.2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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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뉴스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강화군 지방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강화군체육회와 대한노인회강화군지부, 가장 많은 보조금 수혜 단체

2019년도 지방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는 강화군체육회로 430,550천원이며, 그 다음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로 381,737천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화군노인복지관 예산(65,794천원)을 합산하면 447,531천원으로 대한노인회가 1위이다.

1억 원 이상을 받은 단체는 총 7개로 아래 표와 같다.

지방보조금 상위단체 현황
지방보조금 상위단체 현황

이중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이 증액된 단체는 강화군체육회 130,750천원, 지역아동센터협의회 130,497천원, 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 4,260천원이다.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 중복 보조금 지원

보훈 성격의 단체가 17개 단체이다. 이중 재향군인회와 해병대전우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훈단체협의회 소속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 6.25참전강화청소년유격기념사업회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도 비슷해 보인다. 월남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도 성격이 비슷해 보인다.

지방보조금 보훈단체 현황

또한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협의)회와 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신체장애인복지회강화군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화군지부는 단체명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한국장애인IT강화군협회와 한국장애인연맹강화군지부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가 힘들다.

지방보조금 장애인 복지단체 현황

강화군 담당자는 성격이 비슷해도 보조금 사업 내용이 달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총 22개 단체

인건비 등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단체로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22개 단체가 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287,031천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이어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가 198,847천원, 강화군체육회가 100,550천원이었다.

올해 신규로 운영비 지원을 받은 단체로는 6.25참전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와 6.25참전강화청소년유격기념사업회이다. 6.25참전유공자회까지 더하면 6.25관련 단체가 모두 운영비를 받게 됐다.

작년에는 운영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받지 못하는 단체로는 어린이집연합회와 보훈단체협의회가 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경우 운영비 대신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받아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1천만 원 정도 증액됐다. 하지만 보훈단체협의회의 경우는 작년 18백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비도 삭감되었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현황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중 작년보다 증액된 단체는 총 14개 단체이다. 증액된 단체 대부분은 보훈과 장애인 단체이다.

운영비 증액 단체 현황

사업비 전액 삭감 3단체

강화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사업 중 3단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강화서각회와 광성보&돈대콘서트, 더리미미술관은 전액 삭감되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강화서각회는 교사예술동아리여서 교육청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광성보&돈대콘서트는 참석인원이 적고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더리미미술관은 미술관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이 미술관 홍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단체

작년까지 매년 지방보조금을 받았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단체들이 있다.

강화군새마을회의 경우 작년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하여 15천여만 원을 받았고, 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도 작년 운영비와 사업비 총 64백여만 원을, 강화나눔연합봉사단도 7백만 원 정도를 받았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이유에 대해 강화군은 새마을회의 경우 작년에 받은 보조금을 전용한 비리사항이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는 보조금 횡령 건이 있어서, 강화나눔연합봉사단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라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관부서와 기획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 담당자는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방행정전문가인 K씨는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달수는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화군에서 받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에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보조금 공모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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