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이장·반장 선출방식 변경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주민들 강하게 반발
강화군, 이장·반장 선출방식 변경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주민들 강하게 반발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9.0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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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시기도 조례 통과 전에 발표...군의회 무시한다는 논란 자초

강화군이 사실상 읍·면장이 이장과 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달 11일 기존 주민총회에서 이장 후보를 선출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주민총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이중 1명을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장·반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 강화군은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복수추천 제도를 통해 한차례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하점면의 한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고 하는데 1명은 떨어져야 하는 이장선거에 누가 나설지 의문이다. 또한 떨어진 사람은 뭐가 되는가. 만약, 주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사람이 떨어진다면 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장을 뽑는 것은 읍·면장에게 잘 보이고 줄서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마을의 공동체성이 깨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도면의 한 주민은 마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점점 노령화되어 일할 사람이 없어 이장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거나 떠밀려서 하는 형편이다. 1명의 이장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2명을 선출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시기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 시행규칙은 절차상 ·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 맞다. 조례안은 지난달 21일에 군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례에서 위임받아 마련되어야할 시행규칙이 지난달 11일에 입법예고된 것이다. 상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하위법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주민총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서둘러 입법예고 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하위법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당연히 통과될 것을 자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 군의원은 황당하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담당자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읍면으로부터 많은 의견 접수가 이루어졌다면서 추후 검토를 통해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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