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강화군 의회는 '깜깜이' 의회
[기자수첩] 강화군 의회는 '깜깜이' 의회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12.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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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12월 21일)
제25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12월 21일)

강화군의회의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위원회 방청을 불허하는가 하면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투명하게 밝히기 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다.

조례심사 등 중요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의결은 대부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달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251회 정례회의 경우도 32건에 달하는 조례안과 동의안, 2019년도 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지난 11월 강화의정모니터단은 신득장 의장을 면담하고 특별위원회 방청을 요청하였다. 신의장은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회의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를 들어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의 방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 회의실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의자 2~3개를 더 설치하지 못할 만큼은 아니다. 새롭게 의회가 구성된 지난 7월부터 줄기차게 방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 불허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제251차 정례회 마지막 날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김윤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보고 말미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라고 했다.

정례회가 종료된 후 기사를 쓰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1부 요청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답변을 회피하며 기자를 피하기 바빴다. 이순규 의정팀장은 자료를 받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말하며, 심지어 위원장들이 심사보고서를 참조하라고 한 것은 군의원과 공무원에게 한 말이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신득상 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이 난 심사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하고 군의원과 공무원만 보아야 한다는 말이 의회 의정팀장 입에서 나온다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의회직원이 의회 민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어 보인다.

강화군 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매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고 있다. 군의회 소식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고 있다. 회의록도 다음 회기가 다되도록 올라오지 않는다.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군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지 군민들에게는 깜깜이다.

신득상 의장은 여러 차례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깜깜이 의회에서 진정한 열린 의회가 되는 2019년 강화군 의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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