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군의회에서 허위답변한 강화군 공무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팩트체크] 군의회에서 허위답변한 강화군 공무원, 엄중한 책임 물어야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12.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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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강화군의회에서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가 이루어졌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장학회에 대한 강화군의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군의원들의 질의에 자치행정과 연규춘 과장은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첫 번째 허위답변: 현행 조례가 법령에 위배 된다?

연규춘 과장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현행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례 제3조에는 강화군수와 군의회에서 각 5명씩 장학회 이사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정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이상복 군수시절인 20173월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연규춘 과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교육청은 장학회 정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조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정관이 바뀌는 것이고, 이 정관을 교육청이 승인하는 것이다.

만약 조례가 위법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면 장학회가, 조례에 의해 변경된 정관이 위법하여 교육청에서 승인할 수 없다면 교육청이 강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두 번째 허위답변: 강화군장학회는 지자체가 만든 다른 장학회와 다르다?

연규춘 과장은 강화군장학회는 타 지자체의 장학회와 달리 민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민간이 주도해서 만들었든, 지자체가 만들었든 인천시 관내 장학회 모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규율하는 법률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같다.

내용적으로도 강화군장학회에는 90%가 넘는 군비예산이 출연되고 있다. 민간이 만든 장학회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다른 장학회도 민간으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강화군장학회는 다른 장학회와 다르지 않으며 막대한 군비가 출연되었기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허위답변: 군수가 장학회 이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

연규춘 과장은 군수가 장학회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수가 이사장이 되면 장학회를 감독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인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장학회를 비롯하여 문화재단 등 수많은 지자체 출연기관의 이사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규춘 과장은 기부금품 모금 문제 때문에 군수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발언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이 감독하는 다른 장학회 모두 이사장이 단체장이다. 만약 연규춘 과장의 발언이 맞다면 교육청 담당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허위답변에 대한 엄중한 책임 필요

연규춘 과장은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강화군의 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정확한 답변에 의해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화군의회는 연규춘 과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오히려 더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강화군은 장학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실과 다른 논리로 의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재 장학회와 관련해서는 이사선임 등 모든 것이 깜깜이다. 한 강화군민은 강화군의 행태에 대해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라며, "그간에 군수 측근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공 등 의심을 받아왔다.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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