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보도에 대한 강화군의 해명
본지의 보도에 대한 강화군의 해명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8.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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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보도에 대한 강화군의 해명

본지 68호의 기사와 관련해서 강화군 자치행정과에서 해명자료를 보내고 보도를 요청해왔다. 보도와 관련한 해명, 정정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전문을 게재한다.

 

강화군 공무원 채용 의혹 제기돼...에 대한 정정 보도건

 

20181129일자 강화뉴스 강화군 공무원 채용 의혹 제기돼...기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우선 유력인사의 자녀와 측근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무리하게 손을 댄 혐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서류전형의 세부점수표 작성은 강화군 인사규칙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3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가 넘을 경우 적용하기위해 작성하였으며 실제 시험에서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가 되지 않아 실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응시인원이 기준에 미달하여 재공고 하였으며, 서류전형은 적격심사만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결정되며,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강화군에 3년이상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제한을 했는데 거주기간 30점을 주는 것은 2중 혜택을 주는 부당한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보도에 대해

 

거주지 제한 조건은 20181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있거나, 201811일 이전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이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한 조건(행전안전부 표준안)으로 경우에 따라 1년 미만 거주자도 응가능한 조건입니다. 또한 서류전형 세부점수표는 기본 응시자격요건인 거주지 요건,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각각 세분화하여 거주지 30, 자격증 30, 경력 40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경력이 필요하여 경력과 자격증 가점중복으로 받게되는 점에 미루어 보아 경력과 자격증을 더욱 우선시하는 세부점수표입니다.

 

런 기준은 이번에 처음 만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화군은 2016년에도 제2차 강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을 했는데 당시에도 거주지 제한은 있었지만 강화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점수를 많은 점수를 주는 심사기준은 없었다는 보도에 대해

 

2017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당시 내부결제), 2018년 제2회 공무직 채용시험에 거주기간을 포함한 서류전형표를 작성한바 있으며 원서접수 후 서류전형표 작성 또는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특혜시비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공고문에 포함 하였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채용공고문에도 서류전형표를 공개하지 않을 뿐 채용인원의 3배 이상 응시할 경우 3배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정할 수 있다고 공고하여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 서류전형 점수표에 의해 서류전형을 실시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강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조건은 20131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있는 자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11일 이전까지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5년 이상인 자로 당시 최소 511개월 이상 강화에 거주해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 2018년 제3회 강화군 경력채용 거주 조건보다 더욱 강한 지역제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거주지제한 표준안은 2016년과 2018년 동일함)

 

행정안전부 인사제도과 담당 사무관의 말처럼 유례가 없는 일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사에 지적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인사제도과는 감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며 자치단체의 소명자료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고문만을 보고 단정적으로 민원인에게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감사지적사항 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서류전형표를 적용한 대상자가 없어 행정소송과 감사지적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2016년 제1회 예산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예산군인사위원회 공고2016-656)

(지역제한 : 현재 3년 이상 예산군 거주자)

- 2017년 진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진천군인사위원회 공고2017-1)

(지역제한 : 20161231일 이후부처 최종시험일까지 진천군 거주자)

- 20183회 강원도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인제군인사회원회 공고2018-7)

(지역제한 : 2018112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인제군에 거주하고 그 이전 인제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위 사례로 든 공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제한 표준안을 상회하는 지역제한을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와는 달리 전출 희망자가 다수 발생하여 인사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규모 자치단체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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