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개선해야
강화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개선해야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8.12.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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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개선해야

 

제3차 강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을 두고 온갖 구구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본 지의 취재에 따르면, 풍문으로 도는 말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과 비리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유력인사의 자녀와 측근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설마하니 강화군의 행정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강화군은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다.

강화지역 젊은이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주려는 ‘지역제한 선발제도’ 는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고, 강화 주민들도 모두 환영하는 제도다. 공무원 되려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공개경쟁을 하면 도시 젊은이들만 선발되기에 강화에 사는 사람 중에 강화공무원을 뽑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과하면 모자란 만 못하다’ 지원 자격을 강화군 거주자로 제한하고, 강화지역 거주기간을 산정해 점수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그러니 불만도 나오고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 채용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합격점이 낮아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강화군청에 강화출신 공무원이 많아서 타지역 출신 공무원이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에 규정이 없는 재량 행위니, 위법이 아니란 변명보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강화군수가 강화군장학회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게 순리다.

강화군이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니, 그간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모두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강화군 예산으로 100억을 지원하면서 5급 공무원 1명을 이사로 파송하는 것 외에 강화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일은 어디에도 없다. 한편으로는 예산에서 5000만 원만 지원받아도 해당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00억 원을 내 주면서 감독권한을 포기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일각에서 ‘특정인이 장학회를 사유화할 것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설마 했는데,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니 의심이 커지는 형국이다. 사유화 의혹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있기는 하다. 군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화군수가 강화군장학회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인천시 군․구의 장학회가 모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고, 군수가 직접 책임지는 이사가 되면 제기되는 의혹도 모두 불식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레개정안은 강화군의회에 상정되었다. 이제 강화군의회로 군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정례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12월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제251회 강화군의회 2차 정례회의가 열린다. 주말 휴회 4일을 빼면 사실 15일간 열리는데, 처리할 일이 산더미다. 정례회의라서 5000억 원에 달하는 강화군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에도 빠듯한데, 강화군이 조례 제․개정안을 무려 32개나 제출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은 의회를 개회한 첫날 오후와 다음날이 고작이다. 하르 반나절에 무슨 수로 32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단 말인가? 정신없는 틈에 논란이 되는 조례안이 그냥 통과될까 걱정이다. 바라기는 상정된 안건들을 분류해서 논란없는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미뤄서 차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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