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제기돼
강화군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제기돼
  • 윤여군
  • 승인 2018.12.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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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제기돼

 

경력경쟁 채용시험 심사기준, 유력인사 자녀를 뽑기 위한 것의혹 제기

강화군에 20년 살면 기술사와 같은 30점주는 것은 부당

행안부 담당사무관, “불공정한 제도다. 소송이나 감사의 지적사항 된다.”

 

 

강화군이 1030, 3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치러 8급 일반토목 2, 9급 일반토목 4, 일반기계 2, 건축 1, 운전 1명 등 10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이 일을 두고 강화군청과 군의회에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는 강화군 유력인사의 자녀와 측근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무리하게 손을 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은 주로 공무원인데,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특혜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에 근거가 있기는 했다. 주장대로 유력인사의 아들과 측근이 이번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의혹을 입증할만한 것은 찾기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의혹이 제기된 서류심사 기준을 보니, 놀랍게도 100점 만점에 경력 40, 자격증 30, 거주기간 30점으로 정해져 있었다.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제한을 했는데 거주기간 30점을 주는 것은 2중 혜택을 주는 부당한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배점표 (강화군 인사위원회)

서류전형(100)

경력

자격증

거주기간

40

30

30

 

강화군이 911일에 공고한 세부 점수 기준을 보면, 경력 11년 이상이 40, 9년 이상이 30, 7년 이상이 20, 5년 이상이 10점으로 정했고, 자격증 부문은 기술사가 30, 기능장 20, 기사와 산업기사가 각각 20, 10점으로 돼있다. 그런데 거주기간별로 20년 이상이면 30, 15년 이상이 20, 10년 이상이면 10점을 배점되었다. 강화군에서 20년 이상살면, 박사와 동급이라는 기술계 최고 등급인 기술사와 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

 

경력(40)

11년 이상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40

30

20

10

-

자격증(3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30

20

10

5

-

거주기간(30)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30

20

10

5

-

 

이런 기준은 이번에 처음 만들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화군은 2016년에도 제2차 강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을 했는데, 당시에도 거주지 제한은 있었지만, 강화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점수를 주는 심사기준은 없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제도 담당 사무관은 이런 심사 기준은 전국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로 보인다. 공정한 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법 위반으로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고, 감사에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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