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장학회에 대한 특혜를 막아야 한다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특혜를 막아야 한다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8.12.01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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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교육청 어디에도 강화군장학회 관련 상세한 정보 없다

본지가 강화군장학회의 장학금 선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강화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강화군은 소관 업무가 교육청에 있다는 이유로 강화교육청으로 이송 처리하였고, 강화교육청은  정보가 없다며 부존재라고 결과를 통보하였다.

지난 8월에도 강화군장학회의 결산서, 정관, 임원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강화군은 정보가 없다며 부존재라고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강화군의 직무유기, 군수 바뀌자 장학회에 대한 입장 달라져

현행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13조에는 군수는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강화군의 직무유기이다.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설사 없다고 하여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조례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출연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강화군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조례상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강화군은 현행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민간 재단법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규제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다.  강화군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단지 군수가 바뀌었을 뿐이고 군수가 바뀌자 조례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바뀐 것일 뿐이다.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 무장해제하는 강화군

인천광역시 지자체 중 강화군을 비롯하여 6곳에 장학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기본재산 대부분을 출연하였으며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다.

지도·감독 권한은 당연히 있고, 정관개정이나 임원의 임면 등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있다. 심지어는 감사 2인 중 1인은 공무원이며 5개 장학회 모두 이사장이 단체장이다.

강화군은 123일부터 진행되는 제251차 정례회에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했다. 32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개원 첫날인 3일 오후에 조례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강화군의 지도·감독 권한을 없애고 강화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강화군은 기본재산 대부분을 출연하고도 견제와 감독 권한을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강화군은 2019년까지 기본자산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자산의 97%를 출연하고도 장학회에 대해 더욱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조례 아래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더욱 힘들 것이다.

군의회, 강화군의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9월 강화지역 시민단체들에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강화군과 군의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과정도 진행된 바 없다. 32개라는 무더기 안건이 상정된 이번 회기에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강화군의 비정상을 바로잡아줄 힘은 현재로서는 군의회밖에는 없다. 손가락질받는 강화군이 되지 않기 위해 군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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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2018-12-02 22:10:12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상세 검사표에 대한 요구를 판매자가 내부기밀이라고 답변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변명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공정과정을 살펴본다고 약속한들 소비지 입장에서는 그럼 공개자료를 보여주면되지 않겠느냐고 또 요구 해야한다 오랫동안 문제에 대한 답은 풀지않고 문제가 없다고 군정소식에다 호소하는 모습은 군민에 대한 무지함을드러내는 행동으로 보인다 좀 더 문제인식을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