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나눔연합봉사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 보복행정 논란 자초
강화군, 강화나눔연합봉사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 보복행정 논란 자초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11.0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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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 요구에, 강화군 복지정책과 책임있는 답변 회피
- 주재희 회장 연이은 보복행정이라고 반발

강화군이 강화나눔연합봉사단(회장 주재희)에 보낸 공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1012인천시 종합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 불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강화나눔연합봉사단에 보냈다.

강화군이 나눔연합봉사단에 보낸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 통보' 공문
강화군이 나눔연합봉사단에 보낸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 통보' 공문

공문에는 강화나눔연합봉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할 수 없으며, 이유는 인천시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근거(조례 규정 등)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2017년 강화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화군이 19개 사업 832백만원에 대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강화나눔연합봉사단 주회장은 다른 단체에도 이와 같은 공문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강화군의 이번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법등 근거가 있다.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선정된 사업을 취소 통보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을 사직하라고 강요해서 항의를 강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나에 대해 보복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강화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화나눔연합봉사단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강화군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에게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와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예산팀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그대로 집행했을 따름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예산팀 담당자는 인천시 감사지적 사항을 각 부서에 공지했을 따름이며 단체를 특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예산팀이 복지정책과에 내려 보낸 문서를 확인하면 명확해질 수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한 판단은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차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자 차영수 과장은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강화군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다라며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화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인천시 감사과 담당자에 의하면 인천시 감사취지는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고, 강화군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라며, ‘조례 규정이 없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지 말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 관련 강화군 조례에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하지만 상위 법률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거 규정이 있다.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원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2018년도에 강화군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강화군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했다.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비를 받은 97개 단체 중 조례없이 법률규정만 있는 곳이 35개 단체에 이르렀다. 강화군새마을회,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 강화군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강화군지회 등 대표적인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강화군이 강화나눔연합봉사단에 통보한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취재과정에서 강화군 복지정책과는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상의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것이 2, 메모를 남기고 전화부탁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답변을 주지 않아 급기야 직접 방문해서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을 했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번 일이 강화나눔연합봉사단에만 국한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천호 군수 취임 후 특정인사에 대해 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정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강화군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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