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보감으로 깨우치는 현대인의 선거
명심보감으로 깨우치는 현대인의 선거
  • 이문영
  • 승인 2018.11.0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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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으로 깨우치는 현대인의 선거

“관리된 자가 지켜야할 법은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 ‘신중’,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관리로서) 몸가짐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명심보감 치정편

이문영(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이문영(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명심보감을 보면서 가장 와 닿았던 문구 이다.모든 공직자들은 이 한 문구 때문이라도 명심보감을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무릇 공직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한다.

선거과정에서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며,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정경유착 및 부패의 구조화를 초래하고 산업자금이 정치자금화 됨으로써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이다. 또한,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반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기부행위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390” 선거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명심보감의 ‘청렴’, ‘신중’, ‘근면’을 지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되어, 정치에 대한 이미지 상승은 물론, 민심이 얼어붙은 시대에 무관심한 정치에 대한 큰 약이 될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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