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민이 바라보는 북한과 정세 인식, 설문조사 결과
강화군민이 바라보는 북한과 정세 인식, 설문조사 결과
  • 박흥열
  • 승인 2018.10.09 09:0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군민이 바라보는 북한과 정세 인식
                                                         박흥열(화백, 강화의 꿈 회원)

1. 강화는 변화하고 있는가?
지난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감,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결과였다. 인천 역시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지자체단체장의 독식, 시의원 33석 중 강화군 시의원을 제외한 32석 당선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강화는 자유한국당이 군수,시의원,군의원3인을 당선시킴으로써 여전히 보수적인 지지세가 강고함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의원 4인을 당선시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최초로 다수당을 점했고, 비례 기초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표차이가 176표에 불과했다. 자한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강화역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변화의 바람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가운데 둔 남북 접경지역 강화, 한국전쟁시기 좌우 대립에 의한 아픔이 온존하고 있고, 황해도 출신 실향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수성,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강화는 타지역에 비해 반공, 보수적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더구나 섬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외부 배타성과 결합되면서 강화는 좀체 변하지 않는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오죽하면 ‘경상북도 강화군’이라는 자조적인 우스개까지 회자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강화도 많이 바뀔 것으로 짐작된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강화군 인구가 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외부유입 인구의 증가 등은 강화군민의 의식양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강화군민이 바라보는 북한, 현 남북관계의 인식 정도 
이 설문조사는 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강화군민의 인식 정도를 강화뉴스가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9.19 평양정상회담 이후인 9월 20일~30일까지 내용은 구글 문서도구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표본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카톡, 밴드, 페이스북등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자를 수집하였기에 응답내용이 충분한 객관성을 띄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강화군민이 북한과 남북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강의 경향성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 많은 남북교류, 협력관련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정작 사업대상지로 꼽히는 강화군의 주민의견을 청취, 수렴하였다기 보다 위에서 결정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치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남북관련사업의 성격상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강화군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제라도 남북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강화군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조사는 총4200명 중 217명(5.2% 응답률)이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이하 14.8% 50,60대가 73.8%, 70대 이상11.4%였다. 거주연한은 30년 이하 43.8%, 30년 이상 56.2% 였다.  

3. 강화군민의 대북한 의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볼 것인가, 경계 대상으로 볼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협력대상 64.3%, 경계대상 35.7%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54.6%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이것은 조사시점이 9.19평양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졌기에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머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와 같은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인권무시, 통제등 비민주적 사회체제 31%를 꼽았다. 특히 연령대별로 고르게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김정은 세습독재정치체제 19%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북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바뀔것이다라는 응답이 67.6%, 바뀌지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32.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40,50,60대가 북한이 바뀔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반면에 30대이하와 70대 이상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북한이 바뀌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할 일 중에는 핵포기선언등 군사력 감축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 세습정치체제의 변화와 개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이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70대 이상은 북한 세습독재정치체제의 변화와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꼽았다.

 

북한 비핵화의지에 있어서 신뢰한다는 응답은 54.8%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9.1%로 나타났다. 40, 50대,60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30대 이하, 70대 이상에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북한인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응답자 숫자가 적긴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40,50,60대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데 이는 사회현황에 민감하고, 뉴스를 접하고 경제활동을 이끄는 주축 세대로서 일정하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남북관계와 문재인정부 정책 지지여부 

 

남북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남,북,미 종전선언등 정치적 신뢰 구축이 35.7%로 가장 높았다.
40,50대,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60대는 남북간 경제, 사회분야 교류,협력확대를 30대 이하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 주민인권신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상관관계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은 77.1%,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22.9%였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71.5%가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다른 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모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5. 남북관계의 개선과 강화의 상관관계   

 

남북관계 개선이 강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8.8% 보통이다가 16.6%, 부정적 응답이 14.6%로 나타나 남북관계 개선과 강화 발전의 상관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강화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것은 남북간 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42.4%로 나타났으며 철조망제거등 강화주민 생활불편 해소가 27.1%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강화가 향후 남북간 교류거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동일했다.

강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강화-영종,개풍,해주대교등 남북연결사업을 54.8%가 선택하였으며 개성,연백등 실향민 고향방문 12.4%가 뒤를 이었다.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리 건설과 같은 인프라구축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평양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과 관련하여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향민 고향방문은 강화, 교동에 황해도 출신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화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주민 교육 및 홍보가 30%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꼽았으며 남북교류를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립, 북한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 교류 사업 추진이 뒤를 이었다.


6. 결론 및 제안
남과 북이 대립하고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타자와의 접촉과 협력의 시작점1)이기도 하다. 그동안 강화, 교동은 접경지역으로서 변두리 낙후지역, 남북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 강화군민들은 대북,대남방송이나 철책 출입제한 등 생활상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뿐만 아니라 수정법을 비롯하여  도서, 습지, 산지, 문화재 관련한 규제와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등에 의해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접경이 단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적 특징도 함께 지니고 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는 접경이 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점이 장점이 되는 전복이 일어나는 곳이 접경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와 교동은 또한번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그동안 제안된 정책들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강화군민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강화군민의 평화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평화와 번영의 가치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일이다. 접경지역에 속한 타지역에서 주민교육 및 홍보 활동과 다양한 연구, 조사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주민교육과 홍보가 강화, 교동은 거의 전무하다. 인천시와 강화군, 그리고 교육청 등에서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평화번영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시대 정책과 구조에 강화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추후에 구성될 위원회와 기구에 강화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화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사업들에 강화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않으면 강화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없지않다.
셋째, 접경지역인 강화군민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일례로 강화 북서부지역과 교동지역의 철조망의 출입제한을 푼다든지,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함으로써 강화군민의 평화의식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해평화협력시대의 강화를 이끌어갈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동안 인천지역내에 축적된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인천연구원(구 인천발전연구원)의 두세개 보고서가 전부일 정도로 지역내 소수 전문가에게 치우쳐 있다. 강화군은 물론 인천시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강화가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감리교)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종교가 가르치는 평화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감안할 때 평화 연구나 교육, 체험을 위해 종교계가 나서준다면 그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종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무릇 모든 의식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현실에 조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시시각각 달라진다. 강화군민이 반공, 보수적이라는 일반적인 판단이 항상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달라지면 의식도 달라지게 마련이고, 평화적 가치가 정착되면 강화군민의 의식 또한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흥열 2018-10-09 22:27:13
예 설문내용을 구성할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조사가 아니라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기에 답변 내용 역시 객관성을 띄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차후에 조사를 실시할때는 설문내용부터 보다 객관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2018-10-09 19:10:57
설문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 제시 했습니다. 감안하고, 중립성을 띠워야 하는데 편파적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