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도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강화군도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8.09.20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에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애초에 월 10만원을 검도했지만, 해남군의 여건상 힘에 부쳐 5만원으로 결정했다는 사연도 함께 전해진다.

농민수당이란 농사규모와 상관없이 농민(농가) 모두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직불제와는 다르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자치단체가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거다라고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는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 수자원 및 토양 보전, 경관 및 전통문화 보전 등을 내세울 수 있는데 이것이 농업의 가치이다. 해남군은 이것을 인정해서 농민수당을 결정했다.

농민수당은 날로 어려워가는 농업현실 속에서 농사짓는 농민에게 힘이 되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며,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살리는데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는 평가 속에서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중당과 전농은 아예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강화군의 농업과 농민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1999년에 강화군 농가 수는 10,715농가였는데, 17년 만에 6,934농가로 줄었다. 3,781농가가 사라졌으니, 무려 35%가 없어진 셈이다. 농민()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강화에 관광업을 진흥하거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농업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다. 이미 인구를 늘리는 일만큼 농민()을 보호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강화군도 나서야 한다. 강화군 전 농가에 해남군처럼 월 5만원씩 지급하면 41억 원 들고, 10만원씩 줘도 연간 82억 원 밖에 안 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