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장학회 팩트체크 2신] 총체적 부실 심사, ‘강화군장학회 출연계획 변경’ 결정
[강화군장학회 팩트체크 2신] 총체적 부실 심사, ‘강화군장학회 출연계획 변경’ 결정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09.14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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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강화군의회를 통과한 '강화군장학회 출연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1. 출연조건 삭제 이유, 공무원의 설명도 군의원의 질문도 없었다

이번 장학회 안건 제목이 강화군장학회 출연 계획 변경 동의안이다. 따라서 출연계획 변경 내용이 핵심사항이다. 그러나 당초 출연계획이 어떤 것이었고,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

20172월 강화군의회를 통과한 '강화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는 두가지 '출연조건'이 아래와 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윤정혁 기획감사실장은 기존 출연조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를 심사해야할 군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7대 군의원이었던 모 의원은 "지난 군의회에서 '출연조건'을 단 이유가 있다. 지난 군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하며 "박용철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활동했으면서 어떠한 의견 개진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 뜬금없는 장학관 논의

출연조건 변경이 핵심 의안인데, 심의 내용과 상관없는 장학관 관련된 논의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강화군이 제출한 출연동의안을 보면 참고사항으로 장학관 위탁운영 확대 추진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있다.

박용철 의원의 경우 장학회가 장학관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도 동의하는 발언을 하였다. 장학회를 견제하는 장치인 출연조건을 취소하면서 장학회에 혜택을 주는 내용만 논의된 것이다.

한편, 강화군장학회는 그동안 민간단체임을 내세워 강화군의 출연 제안을 거부해온바 있다.

 

3. 사실상 출연조건 없는 출연변경결정

강화군이 이번에 기존 출연조건을 취소하고 내세운 출연조건은, 강화군장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교육청에서 강화군으로 바뀌는 내용이다.

강화군장학회를 규율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에는 귀속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교육청 담당자에 의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구()으로 볼 것인지 교육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가, 인천시교육청이 법제처에 질의를 하였고 20165월 법제처로부터 귀속주체가 구()임을 확인받았다고 한다. 이후 산하 교육청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따라서 귀속주체 문제는 출연조건으로 붙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 장학회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에 요청하여 장학회로 하여금 정관을 수정하도록 하면 되는 사안이다.

사실상 이번에 통과된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2019년까지 72억 출연결정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안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위원장

박승한 의원은 이번 회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박의원은 황당한 질문을 했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위원장 박승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관 수탁하려는 거죠? 위탁하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정혁: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장학회 정관상에는 장학관을 수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승한: 여기 향후 계획이 있길래. 저는 신중하게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전에 보다 최소한 전문성, 효율성은 다 차지하더라도 예산은 적게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는 수탁하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데. 이렇게 가야지 수탁기관이 나중에 옥상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굉장히 의견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정혁: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안건이 올바로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박의원은 지금 장학관 수탁하려는 거죠?”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위원장이 전혀 안건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실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안건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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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2018-09-16 13:44:39
장학회의 위탁 효율성을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