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장학회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 강화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 강화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09.06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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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화고등학교 홈페이지
출처: 강화고등학교 홈페이지

96일 강화의꿈, 강화생협을 비롯한 강화지역의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강화군장학회는 강화군 인재양성이란 목적으로 2004년 강화군과 민간의 기금 출연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까지 28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다. 2019년까지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강화군은 올해 40억원, 201932억원등 72억원을 추가출연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731일 제248회 강화군의회(임시회)에서"()강화군장학회 출연계획 변경 동의안을 승인하면서 출연조건인 조례 준수, 사무국 업무 이관 등을 삭제함으로써 강화군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감독권한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이해 못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화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강화군이 엄정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강화군장학회는 자료제출, 결산 보고, 이사 구성, 선임 등 조례를 준수할 것과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17, 2018년 출연기금 40억원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6개 기초지자체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당연직 이사장을 단체장이 맡고, 감사, 이사진 구성에도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강화군은 강화군장학회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화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강화 군민 세금 100억원을 출연하고도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화군과 군의회는 조례에 따라 강화군장학회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강화군의 해석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한다. 지자체 예산이 출연된 만큼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하고, 출연 당시 조건이 미비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강화군 일부 주민들 역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강화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강화군장학회 추가출연과 조례준수 여부, 강화군청의 관리감독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강화군청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강화군장학회는 강화군의 인재양성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강화군과 민간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만든 공익법인으로 2004년 강화군과 민간의 기금 출연으로 형성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매년 장학금을 수여해오고 있다. 2013년까지 28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252천만원(89%)이 강화군 출연기금이며, 나머지가 민간기금이다. 강화군은 2019년까지 72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며, 올해 안으로 2017, 2018년 출연금 40억원과 장학금 1억원을 합쳐 41억원을 출연한다고 한다. 계획대로 집행되면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민, 관이 합심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화군장학회에서 꾸준히 장학금을 수여해온 점은 높이 살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금을 출연한 강화군청이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알려져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강화군장학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장학회는 조례 3(임원)에 규정된 강화군, 강화군 의회 추천이사(5)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정관과 배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기본취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강화군의 관리감독을 인정하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둘째, 조례1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명시된 전년도 사업실적, 결산서, 해당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장학기금 100억을 출연한 강화군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행위이다.

셋째, 장학금 수혜자 및 지급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재양성이란 선의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과정의 투명함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장학금 수여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발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관리감독권한을 갖는 강화군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요구한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100억이란 어마어마한 군민혈세를 투입하고도 군민들을 대변하는 강화군청과 강화군의회가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장학사업은 교육지원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는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6개 기초지자체의 장학회 운영과 비교해보더라도 그동안 강화군청이 장학회 관련 업무를 얼마나 소홀하게 처리하였는지 잘 드러난다. 강화군청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집행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강화지역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강화군장학회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강화군청의 관리감독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주요 사업 내용 등을 강화군청에 보고, 제출하라.

2. 강화군청은 ()강화군장학회가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20172018년 출연기금 40억원, 장학금 1억원을 출연해서는 안된다.

3. 강화군의회는 조례에 따라 ()강화군장학회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촉구하고, 강화군청의 행정집행이 적정한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가 법적으로 미비하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라.

강화군청과 강화군의회, ()강화군장학회의 시급한 개선조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며, 군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896

강화의꿈, 강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화에너지시민모임, ()강화여성의전화, 민예총강화군지부, 전교조인천지부강화군지회

문의 : 박흥열(강화의꿈 회원 010 5232 0558 baulo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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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2018-09-06 17:03:54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구조적인 문제 보다도 일부분인 최저임금 시급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무엇이 장학회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것 같다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