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빨리 신청하세요. 선착순 마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빨리 신청하세요. 선착순 마감!!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8.09.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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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017년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 3년간 지원
- 2018년 9만명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
최호길 공인노무사
최호길 공인노무사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0~40만명 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10만명 대로 줄어든 데 이어, 7월에는 급기야 5000명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의 양적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풀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중소기업이 주목할 만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정책목적상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1) 소비향락업 등 업종으로서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청소년유해업소 등
2)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5) 기업과 지급대상청년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둘째 지원대상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과 기업전체의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을 추가 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체로 보아도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 장려금은 청년201811일부터 1231일 이내에 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추가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이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를 의미한다(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되,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또한 청년을 추가 고용한 경우라도 채용한 이후 반드시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시행지침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나이 요건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요건이 필요한데,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일 것
월임금이 75만원 이상일 것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는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등이 그것이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75만원)3년간 지원된다(다만 ‘18.1.1.~’18.3.14. 기간 내에 채용자에 대해서는 1인당 6,666,660원을 지원하고, 월 지원액은 555,550원으로 함).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한편 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동 지원금은 예산의 제한이 있는데, 2018년도 목표 지원인원(9만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의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0600626

- 문의: 최호길 노무사(032-71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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