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쌈짓돈이 아니지 않는가"-군의회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쌈짓돈이 아니지 않는가"-군의회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08.1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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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업무추진비, 신득상 의장 2,144,500원, 박용철 부의장 414,000원

신의장 업무추진비의 44.5%, 의회사무처 직원들과의 회식, 대부분 고깃집 혹은 한정식집에서 지출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보, 사건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있는데 바로 업무추진비이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판공비로 불렸다.

업무추진비도 예전에는 눈먼 돈으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화군은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가 없다. 다만 군청은 군수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사전공개하고 있으나, 군의회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청의 공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군청을 견제·감시해야할 의회의 솔선수범이 아쉽다.

지난번에는 모 군의원이 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향후 강화뉴스에서 지속적으로 군청을 비롯하여 군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강화뉴스가 강화군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7월 업무추진비로 신득상 의장은 2,144,500, 박용철 부의장은 414,000원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의장은 월 230만원, 부의장은 120만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신득상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과 3, 강화문화원장외 직원들과 2회를 비롯하여 티브로드방송 출입기자, 강화군수외 공무원 등 총 1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1회당 178,708원을 사용한 것이 된다.

사용금액이 큰 것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사용한 것인데 전체 12회 중에서 1,2위를 차지했다. 1위는 425,000, 2위는 406,000원이다. 나머지 한번도 125,000원을 사용했다. 3회 금액이 956,000원으로 7월 전체 업무추진비의 44.5%에 이른다. 금액으로 추정컨대 4십 만원 이상 지출한 것들은 회식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한 달에 회식을 2회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강화군전의장과의 간담회로는 313,000원을 사용하였다. 배석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2명이 사용한 것이라면 1인당 156,500원을 사용한 것이 된다.

한편, 박용철 부의장은 총 4회 사용하였는데 강화읍사무소 공무원들 및 불은면사무소 공무원들과 나머지 2회는 임시회 관련 의원 간담회로 되어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는 참석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1인당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군의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깃집'과 '한정식집'에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군의장으로서 많은 기관과 단체의 사람들을 만나야하고 이로 인해 밥값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군민의 혈세로 사용하는 것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겠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쌈짓돈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하였다.

강화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2018년 7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강화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2018년 7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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