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된다.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07.1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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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강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 개정안이 11일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2018.4.17.시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8.1.17.시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적 이해관계 신고(안 제5)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족 및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군수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2)
    군수의 임기 개시 전 3년 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에 대한 내역 제출

. 공무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안 제5조의3)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 금지

.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군수 및 인사담당 공무원, 산하기관 업무 담당공무원이 군 및 산하기관에 가족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군수 및 계약담당 공무원, 산하기관 업무 담당공무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5조의6)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과 골프여행 등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 민간부문 등에 부정청탁 금지(안 제11)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의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 등에게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3조의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안 제14, 별표 1)
    ○ 선물 : 상한액 5만원,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상한액 5만원 하향 조정,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신고기간 정비(안 제15, 별표 2)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통일(40만원)
    ○ 외부강의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6)
    ○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의 행위 시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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