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관리 부실, 강화볼링장 위탁
총체적 관리 부실, 강화볼링장 위탁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07.0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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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위탁사업, 팩트체크 2탄’

 2018년 연중 특별기획으로 강화군 위탁사업, 팩트체크을 진행한다.
강화군의 위탁사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위탁기관 관련 제보나 의견을 부탁드린다.


지난번 작은영화관에 이어 두 번째로 강화볼링장을 살펴보았다. 강화볼링장은 20166월부터 강화군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강화군체육회는 볼링장 외에도 강화실내테니스장, 신정리 족구장을 함께 위탁하였다. 보통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언 듯 체육시설이니까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나름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다.

수익성이 안 나와서 강화체육회에 위탁하였다?
볼링장이 위치해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이나 탁구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볼링장만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볼링장을 체육회에 위탁한 이유에 대해 군관계자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라고 답변하였다. 수익성이 안 나오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볼링장은 2017년 초에 군예산으로 기존 6레인을 10레인으로 증설하였고 2017년 약 28백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였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강화군체육회의 대표가 군수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것이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위탁사업에 대해 군수가 감독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군수가 수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군수가 감독을 하는 꼴이다. 강화군체육회는 명칭에서 풍기는 것과 달리 강화군 산하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이다. 왜 강화군수가 민간단체인 체육회의 대표를 맡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국이 동일하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문화체육부에 문의한 결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과 반론이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강화군수가 개인자격으로 민간단체의 대표를 맡을 수 있고 군의 사무를 위탁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위탁이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가, 위탁사무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혜의 소지가 있는 볼링장 위탁
먼저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강화군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았다. 공개모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1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11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만약 조례가 특정 민간단체를 염두해 둔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공개모집하지 않고 위탁을 진행했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회계처리와 위탁업무 관리 엉망
위탁과정에 흠결이 있어도 잘 운영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볼링장의 운영현황을 알기 위해 강화군에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를 요구했는데 수입지출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만 보내왔을 뿐 자세한 내용은 주지 않았다. 재차 요구하였는데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출 항목별로 분류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작성된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체육회는 2017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46백여만원을 강화군에 반납하였다. 잉여수입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납한 시점이 애매하다. 통상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반납하려면 차기년도 1월에 하는 것이 정상인데 5월과 12월에 이루어졌다. 이유를 군 관계자에게 물으니 5월 반납은 2016년도 잉여금이고 12월 반납은 2017년도 잉여금이라고 한다. 강화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는 2백만원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25백만원을 반납했느냐고 물었더니 강화군체육회에 위탁한 20166월 이전인 2013년부터 20165월까지 강화군생활체육회에서 볼링장을 운영했고 그때 남은 자금을 반납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12월 반납분은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기본 경비만 남기고 반납 받은 것이라 한다.
볼링장의 회계처리와 위탁업무 처리가 엉망이다. 원칙적으로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회계지침과 정산양식을 주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인 결산서도 없고 더군다나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잉여수입을 반납하고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위탁사업과 관계없는 돈이 입출입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협약서에 의하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고, ‘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의하면 위탁사무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관련 조례나 심지어는 협약서의 내용도 어기고 있다. 제대로 된 정산자료도 없고 감사도 받지 않았다. 정확한 정산자료가 없으니 잉여수입 반납액도 신뢰할 수 없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떤 문제점이나 비리가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민간위탁을 주면 수탁자의 책임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탁자의 회계가 강화군에 의해 맘대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경비만 남기고 반납 받은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위탁사업, 적법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강화군체육회는 볼링장 등 수탁운영을 비롯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명목으로 매년 1억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다. 공공적인 사업이지만 군이 직접 하기 어렵거나 효율성, 전문성이 떨어질 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적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체육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명확하고 적법한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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