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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후보의 자유한국당 후보공천은 무효다" 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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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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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당원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유천호 강화군수후보의 공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공직 후보자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 있는 당규를 위반하고 부적격자를 후보로 추천했다면서 이는 공천신청자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헌법의 기본결정 내용의 민주적 정당성, 당헌과 당규에 정한 민주적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강화군수 후보자 공천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은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범죄 전과기록과 관련한 후보자 부적격 논란에서 시작됐다.
유천호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전과 기록에는 197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 1992년 공갈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4장 14조 제8항에 있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로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있다.
한편, 유천호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 A씨가 정당의 공천과정을 문제 삼은 듯 보이지만 이미 공천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비추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25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6·13 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져 능력 있는 지역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 강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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