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업장들,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하고 있나
강화군 사업장들,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하고 있나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05.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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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의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노무사에 문의해 본 결과 제보된 사례 모두 심각한 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화군은 전체 사업체의 88%5인 미만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시행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개선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제보된 사례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위반 여부와 처벌조항,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례1-P점포>

5인 미만 사업장 8시간 6일 근무, 쉬는 날 매주 수요일

 
급여 최저임금 1,573,770원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1년 단위로 근로자 동의 없이 통고 후 퇴직금 정산

 사례1의 경우 주 6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제보인데, 노무사에 확인해본 결과 최저임금 1,573,770원은 18시간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준으로서, 만약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매주 1일분의 임금(7,530*8 = 60,240)이 미지급된 것이다. 이처럼 매주 미지급된 하루치의 임금은 그 성격이 주휴수당의 미지급으로 볼 여지도 있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체불로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로 특별한 경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는 퇴직금 정산은 불법이다. 만약 실제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사업주는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무시하고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할 경우 사업주는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소송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퇴사 전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사례2 M식당> 

5인 미만 사업장 식당에서 12시간 근무, 3회 휴무
근로자 월급여 180만원 중 17만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제하고 급여 지급

사례2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12시간 근무에 180만원 지급은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112시간 한도)에 관해서는 법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엄격하게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위 사례의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사례3- H식당>

17개월 근무
근무 1년 후 퇴직금 한번 지급하고, 퇴직시에 7개월치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은 1년 이상일 경우 1년을 초과하는 잔여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7개월치에 대해서도 청산의무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례4 D식당>

상시 고용인 5인 이상
12시간 근무 오후 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상시 고용인이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만약 112시간이 전부 근무시간이라면 연장근로 한도인 11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어 이 또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당연히 법 위반이며, 오히려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서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최저임금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연장근로시간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금품청산의무 위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퇴사시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무시하고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제절차]
위 사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구제방안으로 크게 민사적인 절차와 형사적인 절차가 있다. 하지만 민사적인 절차는 비용과 시간 양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우선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강화군을 관할하는 노동청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전화: 032-540-7910)이다.
(박제훈 기자/ 자문: 최호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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