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대교 앞 속도제한 문제있지 않아요?
교동대교 앞 속도제한 문제있지 않아요?
  • 윤여군 기자
  • 승인 2018.05.01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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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동대교 앞에서 과속해서 벌금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한속도가 40km 구간인데 62km로 주행해서, 제한속도보다 22km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교동 주민들 다수가 단속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로가 어째서 40km로 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

 <도로교통법 제17(자동차등의 속도)를 근거로 2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학교 앞 아동보호구역은 30km/h, 주거지 인근도로는 50km/h로 낮게 정했습니다. 또 일반도로에서 이 외에 구역에서 속도를 제한하려면 지방경찰청창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km/h까지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화리 채석장 부근에서 교동대교 검문소 앞까지 800m구간은 인천지방결창청장이 20152월에 제한속도 40km/h구간으로 정했습니다. 강화경찰서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화군청 건설과에서 강화경찰서에 속도제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강화군청 건설과에 근무해서 사정을 알고 있는 군청직원을 수소문해서 확인한 결과, “교동대교가 준공된 후, 해병대가 일출·일몰 전후의 출입을 통제해서 교동 주민과 방문객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려고 부대와 협의할 때, 부대의 요구로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40km/h로 낮추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본지가 현장을 답사해보니, 해당지역은 40km/h 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병이 근무하는 초소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과속할 수 없게 관리되고 있어서 안전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고, 주거지나,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법대로 60km/h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강화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도 교동대교 검문소 CC-TV에 과속으로 단속되는 일이 많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병 2사단 공보실장은 주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해당지역의 단속 건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후 보도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속도제한으로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다면 군청과 경찰서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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