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스 칼럼] 지방분권과 개헌
[강화뉴스 칼럼] 지방분권과 개헌
  • 권영준
  • 승인 2018.04.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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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개헌

권영준 / 편집위원, 불은면 오두리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개헌 논의는 촛불 시민혁명에서 촉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섰던 광장의 민심은 국민 주권을 바로세우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자는 개헌 요구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의제 한계를 보완할 직접민주주의제 도입, 생명권·안전권의 신설과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의 강화, 경제민주화 근거 규정 마련,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시대정신이 반영된 안들이 제시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안들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참여와 통제를 명문화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지났으나 지방은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선 청와대발 분권형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과감한 중앙권력의 지방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주택, 교육, 복지, 환경 사무에 대한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과 재원의 중앙 의존을 타개하기 위해 과세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의 명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협상에 나선 여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우쳐 있고, 국회에선 일부 조항 위헌으로 개정이 필요한 국민투표법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 투표는 어렵게 됐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한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한 약속이었다. 답답한 일이다.

현재 지방자치는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의 붕괴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인구 감소 위험지역이 57곳에 이른다고 한다. 강화군도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이 있어 왔으나, 지방에는 붕괴라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다. 지방을 살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에 자치분권이 보장돼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법령이 정비되고, 실효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예산이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회에 분권형 개헌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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