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호 지면] 강화군청에 공무원노조 생길 수 있을까?
[61호 지면] 강화군청에 공무원노조 생길 수 있을까?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8.04.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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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헌법 개정에 나섰다. 대통령이 자문위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발표까지 했고, 26일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분권(지방정부로 격상), 국회의원 소환제, 노동정책 혁신(근로자를 노동자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토지공개념 강화, 법에 수도 명시 등이 눈에 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회통과와 국민투표 과정에서 조정되고 보완되겠지만, 발전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이 중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한다는 대통령의 제안에 관심이 간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르는데, 현재는 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고 있다. 만약, 대통령 제안대로 헌법에 공무원 노동 3권이 보장된다면, 강화군청에도 공무원 노조가 생길 수 있을까? 군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하다.
 
현재 강화군청에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은 없다. 유사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있으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짐작컨대 존재감이 없는 단체일 거다. 그렇다면 700명에 가까운 강화군 공무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급직 이하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와 복지의 향상,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보면 강화군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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