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가 뒤바뀐 강화군 지방공무원 채용
합격자가 뒤바뀐 강화군 지방공무원 채용
  • 박제훈 기자
  • 승인 2018.03.27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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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화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7년 강화군에 대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적발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2건, 면접시험 응시자격 박탈 1건
하위직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징계.
피해 사실 당사자에게 연락할 계획 없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합격자가 뒤바뀌고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지난 2월 19일 발표된 강화군에 대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강화군은 2015년 진행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요건이 ‘직무분야 기능사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경력이 16개월인 응시자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켰다. 이 응시자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됨으로써 서류전형 심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최종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었던 다른 응시자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6년 강화군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의료 8급)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서류전형 점수를 부당하게 반영하여 면접시험 2위인 응시자가 불합격하고 면접시험 5위인 응시자가 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서류전형시 선발예정인원 대비 3배수 원칙을 어기고 부당하게 1명을 불합격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것 이외에도 인사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응시자격조건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한 경우도 여러 건 적발되었다.
 
한편 부당한 서류심사로 최종합격자가 바뀐 피해자의 경우 이 사실을 알고 강화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다른 2명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강화군에서도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강화군 안전행정과에 문의해본 결과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강화군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실무관)에 대해서만 경징계(주의,훈계) 처리를 하였으며, 경징계 처리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위법·부당한 지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문제라고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건도 아니고 2건이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다른 담당자에 의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자의 실수가 내부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는 강화군 인사행정의 구조적 문제라 판단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돌이킬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비리와 연관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기에 충분하다.
 
인천광역시 인사과에 문의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강화군이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과 구제방안을 내 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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