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스에 물어보세요] 종교인과세가 뭔가요?
[강화뉴스에 물어보세요] 종교인과세가 뭔가요?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7.11.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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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뉴스에 물어보세요.]

종교인과세가 뭔가요?

질문/ 뉴스에 종교인과세를 연기하자, 말자, 논란이 있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답/ 내년부터 종교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승려, 신부, 목사 등 종교인은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해 왔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내온 셈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고, 일부의 보수 개신교를 제외한 대부분 종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이 종교인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은 약 38만3천명이 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서 과세 추정액은 2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도 소득이 적어서 근로소득세를 면세받는 비율이 48%에 이른다) 또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는 방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특혜를 줬습니다. 이에 따라 연 4,000만원 정도의 소득은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소득 종교인들은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일부 보수개신교, 대형교회를 비롯한 종교인과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①종교인은 임금노동자가 아니다 ②종교기관에 노조가 조직되고 세무조사를 당할 우려가 있다 ③목회활동비 과세 등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진표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미 2년 유예했던 종교인과세를 다시 연기하자고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법인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직자라면 더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일 아닌가? 이 기회에 종교기관의 재정투명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를 제외한 강화의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에 속한 종교인들은 대부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생기고, 종교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근로계약 등의 작성의무도 생깁니다. 집회사례비나 은퇴비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재정과 회계를 법적 근거에 맞게 바꿔야 해서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재정의 투명성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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