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 윤여군 기자
  • 승인 2017.11.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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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정기국회 제출 예정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아동 수당 10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수당법'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 고위 당정청 발표 장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21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수당 월 10만 원씩을 최대 72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당정이 준비한 '아동수당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기준으로 월 평균 25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득 개념의 수당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천억원이다. 당정은 재원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현행 10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오는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일괄 인상키로 했다. 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행 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 검토하고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기국회 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이 이처럼 오르면 2018년 기준으로 44.2%였던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21년에는 42.5%로 2~4%포인트 가량 완화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기초연금에는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5조9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 수당 도입은 입법 사항이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야당의 공통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가운데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법률 465건, 하위 법령 182건 등 총 647건의 법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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