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화뉴스
뉴스사회·복지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윤여군 기자  |  greenlife1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30  21:13: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당정청,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정기국회 제출 예정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아동 수당 10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수당법'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 고위 당정청 발표 장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21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수당 월 10만 원씩을 최대 72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당정이 준비한 '아동수당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기준으로 월 평균 25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득 개념의 수당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천억원이다. 당정은 재원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현행 10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오는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일괄 인상키로 했다. 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행 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 검토하고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기국회 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이 이처럼 오르면 2018년 기준으로 44.2%였던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21년에는 42.5%로 2~4%포인트 가량 완화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기초연금에는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5조9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 수당 도입은 입법 사항이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야당의 공통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가운데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법률 465건, 하위 법령 182건 등 총 647건의 법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윤여군 기자

< 저작권자 © 인터넷 강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여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강화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 개최
강화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 개최
최근인기기사
1
이광구 "인생2라운드, 50년" 출판기념회 12월14일(목) 오후5시, 강화미술관 전시실
2
[사설] 선거철되면, 재탕 삼탕 우려먹는 강화 남단 메디시티, 또 속아...& 포항 지진경보와 인천 가스누출, 너무 다른 대처
3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 관광객 유치 본격화, 5백만명 유치 목표 밝혀
4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5
공감을 나누는 공간 ‘작은 결혼식장’을 추천합니다
6
강화경찰서, 30일 관내 합일초등학교 통학로 횡단보도 앞에 교통사고 예방‘옐로카펫’설치
7
강화군노인복지관, 20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회 개최! 12월 11일부터 내년 사업참여자 모집
8
양사면 주민자치위, 칼갈이 무료 봉사 펼쳐
9
‘한땀 한땀’ 전통의 멋을 짓는 한복명인 – 데레사한복 이경희님
10
양사면,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 조끼 전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 강화군 강화읍 화성길 35  |  대표전화 : 032)932-0222  |  팩스 : 032-932-0949
제호 : 강화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79  |  창간일 : 2012년 3춸 13일  |  발행인 : 윤여군  |  편집인 : 이광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광구
Copyright © 2011 인터넷 강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anghw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