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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초고령·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대책 있나...
윤여군 기자  |  greenlife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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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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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초고령·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대책 있나...

강화군, 소멸위험지수 0.25로 고위험 단계

1인당 GRDP 성장률 0.4%로 전국 최 하위권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소멸위험도(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 의성군이다. 소멸위험지수는 노인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이 지수가 1.0~1.5 미만이면 정상, 0.5~1.0 미만이면 소멸주의 단계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보고, 특히 0.2 미만인 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의성군은 0.158에 불과하다.

강화군의 소멸위험지수는 얼마나 될까? 201710월 현재 강화군 인구 68,496, 65세 이상 인구가 20,311명이고 20~39세 여성인구가 5,130명이다. 강화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25로 소멸 고위험에 근접했다.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면 30년 내에 해당 지역은 소멸된다.

   
 

최근 강화군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신생아는 줄고, 청년층은 유출되고, 노령층이 유입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강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UN에서 규정하기를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5곳이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으로 나타나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인구 고령화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농촌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아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인구의 역외 유출이 나타나고,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의 저성장과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도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은 인구문제도 완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화군은 가장 심각한 저성장·고령지역에 포함··· 노령인구 29.6%, 성장률 0.4%

허 연구위원 팀은 2011~2013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과 노인인구 비중을 활용해 203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해서 초고성장·초고령지역, 고성장·고령지역, 고성장·비고령지역, 저성장·고령지역, 저성장·비고령지역 5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고령 인구의 전국평균은 11.8%이고 같은 기간 전국 GRDP(지역내총생산)성장율 3.7%였다.

심각한 곳은 51개 시군구가 포함된 저성장·고령지역이다. 노인 비중이 전국 평균(11.8%)보다 높으면서 1인당 GRDP 증가율은 전국 평균(3.7%)보다 낮은 곳이다. 주로 농어촌 지역이지만 부산 금정구와 인천 중구 등 대도시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심지어 전남 곡성, 충남 보은, 경남 하동 등은 노인 비중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면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지역들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강화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노령인구의 비중은 29.6%이고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초고령지역도 초고성장 가능··· 35개 지역 전국 평균 2배 성장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1인당 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인 초고성장·초고령지역도 35곳이나 있다는 것이다. 경남 거창, 경북 청송, 문경,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강원 횡성 등이다. 이들 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율은 평균 7.5%,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비고령지역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35곳을 다시 유형별로 나눠보면 제조업기반 농림어업 존속형(A)’,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B)’, ‘농림어업 특화형(C)’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제조업과 1차 산업(농업)이 섞여있는 모습을 보인다. 충남 금산,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성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제조업이 자리 잡아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가 많고, 대도시에 입지한 연구소나 대학 등이 가까워 연구개발(R&D) 투자도 활발한 특징이 있다.

B는 다른 고성장 지역과 비교해 청년과 여성층의 비중이 크다. 대도시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등 7곳이 여기에 속한다.

C는 제조업 등의 기반은 없지만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2(제조업)·3(서비스업) 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키운 곳이다. 경남 합천, 전남 함평 등 21곳이 여기에 속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활로를 찾은 지역이 있다는 의미다.

강화군의 지역적 특성은 AC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파악된다. 수도권의 대도시인 인천에 속하며 서울, 김포에 인접해 있고,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이다.

허 연구위원은 대부분 지자체는 고령화 체감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10~20년 후를 내다보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논문의 결론으로 정책제언 10가지를 강조했다.

   
 

 

저성장·노령화 벗어나려는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수립 필요

그는 또 강화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역사·문화,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한 곳이라 특화된 관광지로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고, 농업기반도 휼륭해서 지역특산물과 식품제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를 완화하고,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해 허약한 제조업을 상쇄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노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역시·도 차원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 차원의 계획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범적인 사례로는 강원 횡성군이 10~20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고, 충북 제천시도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강화군도 노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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