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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 1,072명의 서명 받아 인천시광역의회에 청원서 제출...(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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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6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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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
-1,072명의 서명 받아 인천시광역의회에 청원서 제출-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는 11월 16일(목) 오전 11시 인천시광역의회 본관 앞에서 ‘인천시는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광역의회 사무처에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서를 제출했다.

   
 

알바노조 인천지부 김한별 지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들은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자신의 생존을 걸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학생 때부터 해 오고 있는 과잉경쟁의 사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일자리, 위험한 일자리, 성차별적인 일자리, 범죄와 연류되지 않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을정도로는 바뀌어야 한다”며 “그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작년과 어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인천의 청년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줄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청년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인천의 주요 정책에서 청년의 문제는 제외되어 있다”며 “인천시광역의회 35명의 의원들은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을 위해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1,072명의 바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인천시장이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분기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 등이다.

오늘 인천시광역의회 사무처에 제출한 조례안은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가 참여단체로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에서 만들었으며, 청원은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이름으로 하였으며, 청원인으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1,072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

인천 청년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인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천의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 인천의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저성장, 고령화, 기술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를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그럼에도 현재 인천시의 전체 예산 중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0.006%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선별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인천 청년들의 삶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실상 인천의 청년들은 인천시의 정책 방향에서 비켜나 있다.

인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 당사자들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시대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의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자.

2016년부터 시행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역의 보편적인 청년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남의 청년들은 지역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재고할 기회를 갖고, 시민사회로의 확장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성남시 청년배당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성남시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90%이상을 기록했다. 중앙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청년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성남시가 보여주었다.

이미 선진국은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 기초생활 개념보다는 청년들의 자아실현과 역량강화 차원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이 청년 소득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사회적․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불평등한 조건을 제거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며, 학업과 취업역량 강화에 전념하도록 청년들의 경제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평등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최소 소득의 일종’이라고 명명한 이 정책들은 충분한 소득은 아니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데 비빌 언덕이 되고 있다.

인천시광역의회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

인천시의 청년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며, 대부분 선별성과 복잡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스스로가 청년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절차는 복잡하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정보접근성에 소외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사회활동에 학습된 청년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며, 선별적 정책은 그 자체로 '배제된 청년'을 생산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기 쉽다.

때문에 인천의 청년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또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단기적으로 청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는 불안정 노동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인천의 청년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하루 빨리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할 것을 인천시의회에 요구한다.

인천시의회는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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