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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강화군 일부 시설 안전취약’ 지적
윤여군 기자  |  greenlife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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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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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강화군 일부 시설 안전취약’ 지적
‘강화병원 옹벽’ ‘은하연립 옹벽’ 안전 불량 판정에도 미조치
강화군 교량 13개(46%) 내진성능 없고, 오래돼 안전 우려


지난 10월1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강화군 일부 시설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시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총 653군데 시설 중 139곳이 ‘미흡 불량’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평구가 32곳, 서구 20곳, 남동구 17곳, 남구 15곳, 중구·강화군 각 12곳, 연수구 11곳, 옹진군 10곳, 계양구 8곳, 동구 2곳 등이다.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며 ‘미흡·불량’ 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후속 보완 조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35개 시설 중 절반이 넘는 18개 시설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가장 위험한 등급인 ‘불량’ 판정을 받은 11개 시설 가운데 6곳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은 부평구 5곳, 남동구 3곳, 강화군·남구·서구 각 2곳, 동구·연수구·옹진군·중구 각 1곳 등 이다.

불량 판정을 받고도 후속조치도 없는 강화군 시설 2곳은 ‘강화병원 옹벽’과 ‘은하연립 옹벽’이라고 한다.
강화군 담당공무원은“ 2014년 이후 5곳이 안전 ‘미흡·불량’으로 처분 받아 ‘하점공단 옹벽’, ‘건영빌라 옹벽’, 영창빌라 전면 옹벽” 3곳은 조치 완료했으나. ‘강화병원 옹벽’과 ‘은하연립 옹벽’ 2곳은 미조치 상태다. 관리주체가 의지가 없고, 사유지라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관리 중인 교량 215개중 71개(33%)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피해가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구‧군별는 남구가 내진성능 미확보 비율이 55%로 가장 높았고, 부평구·강화군(각각 46%), 남동구 41% 의 순이었다.
내진성능 미확보 교량 숫자는 남동구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화군 13개, 부평구·서구가 각각 12개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화군 교량은 준공된 지 오래되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량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사면에 있는 길이 22.5m, 폭 5m의 교산교는 1968년도에 준공돼 지어 진지 49년이나 됐다”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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