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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실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윤여군 기자  |  greenlife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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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3  0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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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실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강화군이 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농어인 월급제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근거해서 가을에 편중된 쌀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강화군 농정과 이종하 실무관은 “농협 통합 RPC와 계약한 3,123 농가의 10%인 300가구가 계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을에 수매해서 받을 돈을 예상 수매금액의 60%를 3월부터 매달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3,000평에 50만원 가량 지급할 수 있고,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8개월로 설계되어 있다”고 제도를 설명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의 10여 곳의 농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가을에 지급할 돈을 봄부터 8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군이 부담하는 것은 이자에 불과해 실시에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갑곳리 농민 신씨(50세)는 “이런 조례라도 농민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미리 받고 가을에 상환하는 것이라 실제로 농민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스위스처럼 기본소득제 성격의 월급제가 시행되어 농민의 삶이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화 출신 대학생 2천명 이자 지원 혜택받아

강화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보고 강화군의 대학생들에게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부모나 본인이 1년 이상 강화에 거주했을 때 가능하고, 지원 기간은 휴학 가능기간 6학기와 군복무기간을 합해 대학 재학기간 동안 지원하도록 했다.

기획감사실 조현미 팀장은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에 4년간 대학 진학생수를 조사해 보니 4천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학자금 평균 이자율이 2.7%로 계산하면 이자보전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부터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국장학재단에 업무위탁을 하면 집행도 어렵지 않다.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도 설계의
과정과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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