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1월부터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강화군, 11월부터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7.11.02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제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게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의료재활팀(☎032-930-3348)으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