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스에 물어보세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강화뉴스에 물어보세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7.10.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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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뉴스에 물어보세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문/
내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활임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송해에서 김OO)

답변/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고 월 157만 3,770원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2018년 인천시 남동구가 시급 9,370원, 부평구가 8,630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천시와 강화군은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입니다.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월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시작해서 현재 서울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남, 수원, 부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사무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와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해당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18년 생활임금의 수준은 도시는 높고 농촌은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 9,000원 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받는 방밥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아직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와 강화군도 속히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게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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