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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년부터 청년에게 근로장려금 시간당 1,000원씩 지급
윤여군 기자  |  greenlife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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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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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년부터 청년에게 근로장려금 시간당 1,000원씩 지급
1인당 최대 하루 5,000원까지, 한 달에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
3년 이상 거주자, 주 30시간 이하 일하는 15세 ∼ 29세 대상

   
 
강화군이 내년부터 강화군 안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15세-29세 청년들에게 시간당 1,000원씩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 장려금은 1인당 최대 하루 5,000원까지, 한 달에 1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으로 하고,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 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강화군은 위의 내용을 담아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해서 조례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강화군은 “강화군이 노인정책은 여러가지 시행되고 있고, 예산도 많은 편이지만,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들이 강화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장학금, 장학관 등 주로 학생들에게 지원했지만, 이제는 강화에 살면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성과를 봐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성남시 청년사업 실시, 인천시도 청년지원기본조례 제정을 준비
강화군,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 등 조례제정 절차에 들어가
일자리지원센터 김성일 팀장은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강화군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실태를 표본조사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강화군의회가 심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강화군 청년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지원정책은 성남시와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19세-24세 청년 전부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는 청년 3,000명을 선발해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금으로 2 ∼ 6개월간 지급하고 성남시는 지역상품권으로 해당연령이 지날 때까지 지급하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20억원, 성남시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화군은 ‘청년근로자 장려금’에 약 1억2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도 2017년 53억의 예산으로 청년인턴사업, 사회진출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체를 지원하고 대학에 센터를 설치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시행되어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시는 늦게나마 청년지원기본조례를 제정해 직접지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토록 강화군이 나서야
좋은 일자리와 주거대책 등 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필요
강화군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선원면의 전씨(남, 26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알바하는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강화군이 사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고, 4시간 일하면 30분 쉬도록 되어 있는데 강화군에는 법을 어기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강화군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인 롯데리아의 점장은 “강화에서는 알바생을 구하기 어려운데 시급에 1,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알바생 구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좋다. 청년들이 알바하는데 어려운 점은, 막차가 일찍 끝나서 10시까지 일할 수 없다. 읍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알바를 못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양사면에 사는 이씨(여, 27세)는 “장려금 정도로는 청년들이 강화를 떠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알바 지원에 그치지 말고, 좋은 일자리와 주거대책 등 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바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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