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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살충제 계란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함경숙  |  ganghw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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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4  1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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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기획] ‘살충제 계란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개씩 먹었던 계란인데...’
‘우리 아이에게 계란을 먹여도 되나요?’
‘학교급식에 나오는 계란,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누구 말을 믿어냐 합니까?’


유럽발 ‘피프로닐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내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8월12일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란계 농장 1,239곳에 대한 전수검사결과 4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9곳의 산란계 사육수수는 254만마리로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기준 전체 사육수 5,860만마리의 4.3%에 해당한다.
그 이후 언론에서는 살충제 계란에 대해 새로운 내용의 기사가 연일 톱기사로 다루고 있다.

   
 

농식품부·식약처 '네 탓'
산란계 전수검사 문제는 없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수 검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농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 보다 면밀한 추가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자 단체의 안일한 대응,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지난 17일 살충제 계란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란산업 여건이나 생산농가의 입장을 떠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검출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특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할 수 없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사건(?)을 만든 것인가?
일부 생산자들은 그동안 쉬쉬하며 은폐해 온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총체적인 모순이 드러난, 이미 예고된 재앙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양계농가 교육 및 대체제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양계농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수의사 이모씨는 “산란계 농가의 70% 가량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친환경 구제제가 아닌 유기합성농약 살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장에서 티푸스, 살모넬라 등을 유발하는 진드기가 많은 가운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금수의사회 윤종웅 회장은 “전수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계사상태를 감안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진드기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병충해를 관리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조언한다.

살충제 계란 대란은 이미 예고된 인재(人災)다
생산자인 양계농가는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해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마저도 “허가 성분인 비펜트린을 판매할 때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사용방법을 교육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비펜트린, 피프로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인증 농가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날 나온 의견 중에서 핵심부분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변화됐으나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고, 안전관리 일원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유명무실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동물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방식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우며, 축산방식을 바꾸면 가격이 오르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친환경 농가를 관리하겠다”
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소극적,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산란계 농가들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수습 이후 무엇보다 ‘안전한 계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나라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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