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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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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8  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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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환경미화원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용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삶을 질을 점점 더 후퇴시켰고 급기야 헬조선이라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며 강화군은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에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된 업무에서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2년 이상 지속해야한다는 조항은 삭제처리했고,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 하라는 방침이다.

인천시청노동조합은 이 발표 훨씬 이전부터 강화군청에 숱하게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지는 못할망정 멀쩡히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만든 것은 큰 문제이며 반드시 정규직으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여전히 강화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이제는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7만 강화군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강화군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8명, 올해가 기간제 만료인 5명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있다는 지표이다. 강화군도 이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강화군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한다면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비정규직 정책을 고수한다는 불명예는 물론 노조 또한 대화로만 풀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7. 8. 16.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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