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알림]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따른 안내-사업내용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
[강화군 알림]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따른 안내-사업내용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2.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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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따른 안내

최근 선원면 창리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은 저렴한 투자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주민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조합원에 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업계획 승인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대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현재 위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서가 강화군청에 접수되어 관계 법령 검토 및 협의 중에 있다. 현재까지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최종 인천광역시의 승인(심의)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거처 확정되는 사항이다.

강화군에서는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업무 대행사에 통보한 바 있다.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본인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실과 이익도 감안하여야 할 것인 만큼 사업내용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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