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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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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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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발족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기본소득 운동 제안-
-기본소득 정책 제안 및 기본소득 국민투표 캠페인 진행 예정-

   
 

◯ 이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 운동이 인천에서도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30일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인천시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활동보조지원분회 등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을 발족했다. 

◯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회적 양극화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회 자체를 해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개인 및 집단들 사이의 반목, 도덕적 타락, 절망의 문화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의 병폐에 대한 부분적 처방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 사회적불평등, 생태적 위기가 심화되지만 변화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많은 사회활동가, 정치가, 연구자들이 우리 시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하고 있다. 

◯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자유의 실질적 기초이며, 기본소득과 더불어 실질적 민주주의가 전개된다. 기본소득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대등하고 존엄한 주체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실질적 조건을 얻게 된다"며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와 공동체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우리는 기본소득에서 현재의 사회적 위기와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길을 발견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과 장시간 노동이 사라질 것이며 사회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연대적 경제가 가능할 것이다"며 "또한 기본소득은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며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협동에 근거하여 사람과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제로 나아가는 경로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물질적 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사회를 넘어서서 생태적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이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에서 공동의 실천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으로 모였다. 기본소득은 노동자운동, 녹색운동, 농민운동, 문화예술운동, 반빈곤운동, 시민사회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지역공동체운동, 청년운동, 학술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모든 부분운동과 개별적인 의제운동을 가로지르는 공통 의제"라며 "우리는 이 시대의 사회적 위기와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천지역의 운동을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으로 모아 낼 것이다"고 밝혔다.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7~9일 서강대학교에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다. 

◯ 기본소득은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넘어 더 평등하고 더 생태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본소득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숙고해야 하는 의제이며 가장 빨리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발족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나 갈 예정이며, 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 제안 및 기본소득 국민투표 등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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