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철회가 대안이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사드, 철회가 대안이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6.09.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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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철회가 대안이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절반을 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들 사이에 극한 논쟁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과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대통령은 대안이 없으면 입 다물라 한다. 사드가 왜 정답이 아닌지, 하나씩 따져본다.

첫째,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전혀 방어할 수 없다.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 국장이 국회에서 사드 결함 문제 인정!
사드는 남한 정부가 우려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전혀 쓸모가 없다. 먼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스커드)은 고도가 낮고 불과 5분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가 소용없다. 이 결론을 바로 미국 의회조사국이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이나 무수단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을까? 사거리가 1300km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을 목표로 하는 무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조차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 국장이 국회에서 사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반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자체 시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드가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무기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내에 반한 기류가 조성되고 민간외교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동안, 미국은 사드를 통해 미사일 요격보다는 중국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의 레이더 탐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000km에 달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 상당 부분이 미국의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강도 높은 군사 경쟁과 보복에 경고하고 있다. 이미 중국 내에 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간 교류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셋째, 북한 미사일 막겠다는 사드, 동아시아 군비경쟁 부추겨 결국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판,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외교력 상실한 무능력한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써낸 오답이다.

북한 미사일 막겠다며 효용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들여오려다 도리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만들 판인데,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해버렸다. 게다가 자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협박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무조건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성주군민들은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들을 ‘순수한 당사자’와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가르고, 시민들의 분노를 지역이기주의로 낙인찍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권리가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드 배치가 과연 성주 주민들만의 문제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동아시아의 전략환경을 질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려 하고 있다. 독단으로 외교력의 상실을 메우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한반도 어느 곳에도 사드배치는 안된다. (인천녹색당 강화지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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