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학부모단체 브리핑 룸 사용 불허는 명백한 비민주적 언론 통제이자 언론 탄압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학부모단체 브리핑 룸 사용 불허는 명백한 비민주적 언론 통제이자 언론 탄압이다!>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6.07.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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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의 학부모단체 브리핑 룸 사용 불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비민주적 언론 통제이자 언론 탄압이다!>

<이청연교육감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1.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한 초교의 불량급식을 보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저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인천의 학교급식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피고자, ‘인천 학교 불량급식 신고센타’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난 며칠 간 인천 전체 학교 급식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오는 14일(목) 오전에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학교급식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공보관실은 ‘브리핑 룸은 인천교육을 홍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기자들이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단체나 기관에 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사용 허가를 해온 것을 알고 있는 저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가 물었더니, 박자흥 공보관은 ‘그런 규정이나 근거는 없다’, ‘내가 공보관으로서 단독적으로 판단해 못 빌려 주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3. 이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의 자유롭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언론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언론통제”, “언론탄압”입니다.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인천시교육청에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매우 불순하고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4. 저희는 인천시교육청의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브리핑룸 사용 불허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으며, 예정한대로 14일(목) 오전 11시에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학교급식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14일 당일에도 브리핑룸을 저희에게 개방하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할 경우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5. 전 나근형 교육감의 재임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학부모단체나 인천시민사회단체의 브리핑룸 사용 불허 결정이, 유감스럽게도 2년 전 민주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이 청연 교육감 체제하에서 초유로 발생한 것에 경악과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런 비민주적 언론통제 및 언론탄압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이청연 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게 학부모단체에 브리핑룸 사용 불허 결정을 한 공보관을 엄중 문책하라

셋째, 이청연교육감은 향후 인천시교육청 브리핑 룸을 인천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자유롭고 정당한 언론 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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