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리 안테나-선거 때 돈 받은 주민들 과태료 과하다 이의신청
관청리 안테나-선거 때 돈 받은 주민들 과태료 과하다 이의신청
  • 윤여군 기자
  • 승인 2014.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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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상은 없고 시달림만 받아

■선거 때 돈 받은 주민들 과태료 과하다 이의신청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강화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임인관 당시 새마을회 강화지회장으로부터 특정 후보 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주민 12명이 강화군선관위의 5440만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12명 중 7명은 600만원을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찰조사에서 금품수수를 부인한 주민들은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수사에 협조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주민들은 4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한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12명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되겠지만, 선관위가 과태료를 맘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준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았고, 20만원 받은 사람은 검찰이 조사하여 혐의를 확정한 후 선관위로 통보해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신청 한 것은 절차대로 심사는 하겠지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돈을 준 것으로 밝혀진 임인관씨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익제보자, 보상은 없고 시달림만 받아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수수사건을 적발하여 관계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 A씨가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시달림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들은 “사람들이 포상금을 수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 강화군을 위해 용기있게 제보했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있다”라고 상황을 알려줬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 규정이 선관위가 조사·조치한 경우에만 주도록 정해져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조치를 한 경우라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지만 소문이 잘못 나서 곤란한 점이 많다. 또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고 선거가 그렇게 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생각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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