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능사가 아니다
고소가 능사가 아니다
  • 강화뉴스 인터넷 편집국
  • 승인 2014.05.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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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은 평생 고소나 고발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 당해본 사람들은“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데가 경찰이나 검찰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고소를 하는 사람도 보통 일은 아닐 것이다. 남을 고소한다는것은 인간적 관계의 파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너와는 말이 안통하니,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오,“ 관계없이 살겠다”는 선언이다.
 

본지는 최근 들어 고소를 여러 건 당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강화장례식장 건으로 민사와 형사로 피소되었는데, 다행히 원만히 협의가 되어 서로 취하한 적이 있다.
 

이제 말하지만 그게 처음은 아니었다. 2012년 7월‘ 정자형 가판대 지원 대상 선정 특혜 의혹’을 보도한 뒤,관련된 강화군 공무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었다. 2심까지 가는 재판에서 승소했wl만, 재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보도된 기사 때문에 피소되었다. 이미 다른 신문에서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해도 될 듯하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것이 본지만이 아닌 모양이다. 삼산에 G씨는 공천과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문자로 개인의 의견을 보낸 것이 위법하다고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또 강화읍의 U씨 역시 군수경선에 대한 생각을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발송했다가 고소됐다고 한다. 모두 유천호군수로부터 당한 고소들이다.
 

최근 유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배 동원 선거운동과 근거없는 루머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부당한 일이다. 과하면,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형성을 막으면 민주주의는질식한다. 불리한 말이라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감수해야 하는 게 공직자 아니던가?

특히 언론의 영역은 존중돼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과 다소 다르게 판단되어 오보라 여겨지더라도 고소에 앞서 연락하여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제도로도 보장되어있다. 고소보다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존중의 기술을 체득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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