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게 횡령과 탈세를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작태
고인에게 횡령과 탈세를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작태
  • 강필희
  • 승인 2014.05.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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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장례식장의 탈세와 당시 회계부장 A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자살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검찰에 의문을 풀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서에 거론된 당사자들이 유가족을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군민들은 이들의 행태에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가름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강화장례식장의 탈세사건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4인이 이를 인정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17 억여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인이 된 A씨가 횡령을 하고 탈세를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던 것이고, 군민들도 아는 사람은다 아는 내용들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씨가 월 8백만 원씩 받기로 공증을 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강화 장례식장 수입이 얼마이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는지 그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B씨는 나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입이 얼마이고, 자신이 가져갈 몫은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세금탈루는 범법행위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일반인이 거액의 탈세를 했다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이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군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고 한숨을 쉰다.
 

강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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