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관리위원회의 로맨스
[사설] 선거관리위원회의 로맨스
  • 인터넷 강화뉴스
  • 승인 2013.11.1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다수결이기보다 법치주의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근대의 성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이다. 법 앞에서 내가 다르고 남이 다르다면, 전 근대의 귀족이나 왕이 통치하던 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정부를 걱정하는 까닭은 법치주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란 말처럼 ‘그 때, 그 때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재판이 진행 중이니 판결 후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던 박대통령이, 이른바 ‘이석기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석기 사건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업무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에 유천호강화군수를 만나서 ‘서면경고’를 전달하였다. 사전선거운동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선거법을 위한한 혐의로 특별 사무실을 차려놓고, 10월 7일부터 두 주간이나 조사한 결과가 ‘가벼운 서면경고’로 결정된 것이다. 제보자가 선관위에 제보한 혐의는 태국방문 후 기념품으로 작은 병꿀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700명에게 나눠줬다는 것, 골프대회에서 순금 상패를 수여한 것과 기관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8월에 강화군 선관위에서 고발한 안영수 시의원과의 형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 6명은 동료 직원이 무심코 건네준 5000원짜리 야구장 초대권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에 다녀온 뒤 선관위 조사를 받는 등 뜻하지 않은 수모를 겪었다. 초대권을 준 동료 직원이 안영수의원의 부인이었기였기 때문이다. 강화군 선관위는 초대권을 받은 공무원 6명도 적발, 30배의 과태료 315만원을 부과했고 안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이 오래돼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불법을 입증하기가 곤란했다”고 해명했으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취재에 들어가자 부인과 변명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편,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확인 전화를 한 날 마치 작전을 해치우듯 ‘서면경고’를 결정하고 즉시 통보해버린 것이다.
 
의혹의 눈초리로 선관위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 강화군 선관위는 자세한 사정과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