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정자립도, 궁금합니다
강화군 재정자립도, 궁금합니다
  • 인터넷 강화뉴스 편집부
  • 승인 2013.10.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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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강화군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50만에 달하는 부평구와 엇비슷한 규모라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도를 보니 “강화군 재정자립도는 12.9%로 전국 244개 시·군·구 가운데 201위다”라고 합니다. 거의 꼴찌인 셈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중앙정부, 광역시·도 등에 의한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합계를 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높다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중앙정부 등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낮아지기도 합니다.
 
강화군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난해 526억 7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가 435억 68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원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주고 나면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사정은 대부분 강화와 비슷합니다. 이런 지자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광역시에서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메꾸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입니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말하는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재원은 국비중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보다 더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재정자주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재정자주도가 51.6%로 전국평균 76.6%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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