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 필요하다”
  • 이슬비 기자
  • 승인 2013.04.21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 강화군 사회복지 공무원 신경철 실무관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 세 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열악했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강화군의 사회복지 공무원 신경철 실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신 실무관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2009년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처음 근무했던 4년 전에 비해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복지의 개념자체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사회복지의 대상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되었다.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만4세까지 어린이집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교육청에서 하던 급식비 등 중·고등학생 지원금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되었다. 그밖에 장수 축하금과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까지 직접 수혜자만 군민 66,000여 명 중 24,000여명이 된다고 하니 가구 수로 따지면 전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각종 사회복지 정책은 200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맞춤형 복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더 확대되고 예산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강화군청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29여명이다. 이 중 80%는 여성이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는 신청서류를 정리하는 일도 있지만 각종 민원 전화와 항의 방문에도 시달린다. 민원인들이 큰 소리를 내며 담당 공무원을 해코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원 규정에 어긋나면 지원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 난처할 때가 많다고 했다.

신 실무관은 매달 시간외 근무를 63시간(한 달 최대치)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29여명으로도 과중한 업무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이 5명이다. 별도 충원이 없다 보니 복지 정책이 도리어 사회복지공무원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모는 딜레마가 생겼다.

신 실장은 대안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미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하지만, 면적이 아닌 인구 수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배정하다 보니 강화군의 경우 큰 기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타 지역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응식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은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이대로 간다면 강화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읍·면까지 합하면 강화군의 공무원 10%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무 과다인 실정이다 강화군의 예산 16~17%가 사회복지비에 쓰일 만큼 비중도 커졌다며 군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